중대재해처벌법1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범위와 주요 내용 최근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대형사고로 인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와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 및 내용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사망자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또는 질병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이나 기관 사망자 발생한 경우 :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부상 또는 질병 발생한 경우 :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손해배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 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 2022. 3. 12. 이전 1 다음